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09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탈취되는 불공정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임.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 2월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법적 체계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기술탈취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상생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