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447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학생 미충원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손실 분석’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으로 2025년에는 53개대학이 1,684억 5,000만원에 이르는 운영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악화는 이미 현실적인 위기이며, 특히 그 충격은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교육부장관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에 대하여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학부ㆍ학과 통ㆍ폐합, 사립대학 통ㆍ폐합 및 폐교ㆍ해산 등의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립대학이나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구조개선 이행계획에 따른 폐교 및 해산의 절차와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 보호조치를 규정함(안 제18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7-02), 같은 법률명(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