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43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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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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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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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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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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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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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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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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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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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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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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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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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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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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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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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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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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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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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