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430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보유자 이외에 무형유산 전승교육사에게까지 확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보유자 이외에 무형유산 전승교육사에게까지 확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전문공사 공동수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실 국가유산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예외사유인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가유산수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의 위촉 요건 대상 분야를 확대함(안 제4조의2).

나.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전문공사업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의2).

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19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함(안 제9조).

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의 대상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함(안 제11조).

마. 벽지를 바르거나 안내판 설치·보수 등 전문적인 수리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청장 등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3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등).

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자본금 이외의 기술능력, 시설 등의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4호의2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1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