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7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감정인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인으로 구성된 감정인 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인별로 감정결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를 수정ㆍ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는 감정인 후보자 등재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어 법원이 문서감정인의 기본적인 성실성과 윤리성을 점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원이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감정인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인으로 구성된 감정인 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상기 예규 사항을 법률로써 규율하여 감정인의 기본적인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