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을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 및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고용 창출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최대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지난 3월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 9천명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청년을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 및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고용 창출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