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5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민간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한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며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을 인상하며,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서 현행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공제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민간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한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며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을 인상하며,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 및 종교관련종사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6) 신설).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고 한도액을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2조제4항).

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장기주택저당차입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로 상향함(안 제52조제5항).

라. 8세 이상의 공제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1명당 소득세 공제액을 20만원씩 인상함(안 제59조의2제1항).

마.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59조의4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소득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