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4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을 심의ㆍ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하여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ㆍ과적ㆍ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되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그런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ㆍ과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는 적용 대상이 일부 운송품목으로 한정되어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대조항”이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되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을 심의ㆍ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하여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제67조제1의3 신설, 제70조제1항 신설)

또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서 화물노동자의 소득도 “적정 이윤”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었는데, 화물노동자의 경우 노무제공의 대가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적정 소득”으로 표현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동수로 법에 명시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들 숫자의 균형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제5조의9제2항 신설, 제5조의10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조국혁신당 4
  • 진보당 3
  • 사회민주당 1
  • 새로운미래 1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