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 보고 기부행위의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숙식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ㆍ강사료ㆍ숙식 및 교통편의 등의 제반경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이 많이 제약을 많고 있음.
이에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행사(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가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에 추가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나.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주최하는 당원교육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행사기획비ㆍ강사료ㆍ숙식 및 교통편의 등 제반 경비를 행사 관련 업체 및 관련 업체 소속 임직원, 강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통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행위에 추가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더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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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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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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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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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