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0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국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두 번의 선거에 따른 비용 과다 발생과 선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고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개혁신당 3
  • 국민의힘 2
  • 조국혁신당 2
  • 기본소득당 1
  • 더불어민주당 1
  • 사회민주당 1
  • 새로운미래 1
  • 진보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