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48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고, 현행법에 기금사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은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2025년)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은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임.

이 같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를 삭제하고, 현행법에 기금사용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3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