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9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ㆍ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국가 보상 의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및 감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 피해는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오물풍선 때문에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인명 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근본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ㆍ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피해 최소화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