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27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법률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버스 충전소의 경우 소음과 분진, 대형 차량 진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전기버스 충전소 및 물류시설, 특수가연물의 저장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차량의 진입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