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07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없는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원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에 따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달라짐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을 발생시키고, 해당 업종을 저임금 직종으로 낙인찍게 되어 고용에도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또한 ILO 원칙과 국제기준, 대한민국 헌법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3개월 이내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3년 12월 말 기준 39.7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19.8%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노동현실로 내몰고 있음.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미 2014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도 있음.

또한 수습 중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문제도 최저임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기본적 취지와 달리 수습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의 문제와 ‘근로계약 기간’ 및 ‘단순노무’ 여부 등 다양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논란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없는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원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안 제4조제1항 후단 삭제).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삭제).

다.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삭제함(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 삭제).

마.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안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