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수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출 부진과 성장 저하를 겪으며 실질 국내총소득이 정체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물가 부담이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와 국가의 경기 개선 전망이 악화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크게 증가했던 대면활동 소비가 다시 위축되고 있음. 이 같은 결과로 민간소비가 2분기에 0.1% 감소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소비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경제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수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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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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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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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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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