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신용협동조합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지원받은 조합의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계산하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회원인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중과세가 해소되지 않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동일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예금자보호기금 등을 통한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회원인 신용협동조합을 구조개선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이 없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신용협동조합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지원받은 조합의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계산하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7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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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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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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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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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