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에 맞추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금지급 정지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제안 23.10.25
위원회 23.12.8
본회의 23.12.20
확정 23.12.29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3년 12월 29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3년 12월 20일 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97
반대 1
기권 2
표결 불참 98

가결선 101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한국의희망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23.10.25

제안
2023.10.26

소관위 회부
2023.11.23

소관위 상정
2023.12.08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23.12.08

법사위 회부
2023.12.19

법사위 상정
2023.12.19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3.12.20

본회의 상정
2023.12.20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23.12.22

정부 이송
2023.12.29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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