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517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업 성적 등이 우수한 사람을 추천받아 수습으로 근무하도록 선발하되, 행정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하고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 수습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5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