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9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사업과 관련 시장의 확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절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에너지사용자로부터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또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함)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금융ㆍ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시장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규정한 금융ㆍ세제상 지원만으로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 기금에서 해당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사업과 관련 시장의 확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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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