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4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복지정책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정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하는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작성ㆍ협의 및 확정 후 국회 보고나 외부 공표 등의 절차 없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복지정책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