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3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례는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예약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 식별·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반복된 입장임.

하지만 인터넷?휴대폰을 통한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복사본 제출과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

이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도용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주민등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