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1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수당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회 및 새마을 부녀회 등 새마을운동 조직의 장과 구성원에게 회의 수당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 수당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