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에 대한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는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회복 및 만성화 예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하여 예산 사정 또는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언제든지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에 대한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