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9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서비스의 영역에 범죄예방을 추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주 소재 빌라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가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은 성범죄자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다면 대비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시행중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 보호세대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아동ㆍ청소년이 없는 일반 세대는 고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정부서비스의 영역에 범죄예방을 추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