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5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등 일부 주차장의 경우 차수막과 같은 안전시설이 없어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주차장의 경우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