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69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재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공항?항만), 농촌진흥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병해충에 관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공항?항만), 농촌진흥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병해충에 관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4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4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