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6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동물의료 정책지원 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가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동물의료 정책지원 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동물의료 정책 지원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나. 수의사·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과 지정된 검사기관·측정기관, 그 밖에 수의업무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2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