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6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1명 중 21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7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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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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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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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민의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정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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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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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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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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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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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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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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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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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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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