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납부 의무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납부 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 간에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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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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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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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