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산 밀 등 비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점진적 물량 확대를 통해 밀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미곡ㆍ밀ㆍ콩을 대상으로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 밀ㆍ콩 등의 농산물 비축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함)에서 그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그러나 농안기금은 외부차입, 회계전입,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안정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기준 1.1%에 불과한 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금 사업의 적극적 확대에 한계가 있음.
또한 밀ㆍ콩과 같은 양곡은 채소 등의 다른 비축사업 대상과 구별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밀ㆍ콩의 비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그 사업목적과 성격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산 밀 등 비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점진적 물량 확대를 통해 밀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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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