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1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산 밀 등 비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점진적 물량 확대를 통해 밀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미곡ㆍ밀ㆍ콩을 대상으로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 밀ㆍ콩 등의 농산물 비축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함)에서 그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그러나 농안기금은 외부차입, 회계전입,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안정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 기준 1.1%에 불과한 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기금 사업의 적극적 확대에 한계가 있음.

또한 밀ㆍ콩과 같은 양곡은 채소 등의 다른 비축사업 대상과 구별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밀ㆍ콩의 비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그 사업목적과 성격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산 밀 등 비축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점진적 물량 확대를 통해 밀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02-01), 같은 법률명(양곡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