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에 관한 국민의 납세편의 및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23.9.1
위원회 23.11.30
본회의 23.12.21
확정 23.12.31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3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3년 12월 21일 본회의

재석 261명 중 2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1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58
반대 1
기권 2
표결 불참 37

가결선 131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한국의희망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23.09.01

제안
2023.09.04

소관위 회부
2023.11.13

소관위 상정
2023.11.30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23.11.30

법사위 회부
2023.12.21

본회의 상정
2023.12.21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23.12.27

정부 이송
2023.12.3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