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를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법리해석에 따라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토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린이교육시설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전세버스 업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를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2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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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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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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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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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