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추후 재난뿐만 아니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같이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서도 민관협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발생하는 수해ㆍ지진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난안전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자 치료, 사고 수습과정에서 유가족 의료지원과 같은 의료체계는 재난안전시스템에서 주요한 영역임.

우리나라 의료체계 특성상 공공의료만으로 재난의료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ㆍ간호사 등 각 의료인 중앙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난의료봉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의료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이를 통해 재난현장에 충분한 의료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추후 재난뿐만 아니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같이 대규모 국제행사 등에서도 민관협력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