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현행법에서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현행법에서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의 정의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함(안 제2조 등).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8호, 제8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다.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발견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반동산문화재가 발견된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 또는 점유를 증명하는 때에는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유자로 추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3명 중 22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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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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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민의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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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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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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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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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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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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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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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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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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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