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추정 사례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신고로 질병관리청이 항체 검사를 하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고시 및 지침 개선으로 제도가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추정 사례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신고로 질병관리청이 항체 검사를 하는 등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고시 및 지침 개선으로 제도가 개선된 사항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나.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을 포함시키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제65조, 제6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4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4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