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튜닝한 자동차의 등화를 조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도 난폭운전 중 하나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자가 과속, 급제동이나 불필요한 경적 사용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보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전조등 등 등화에 대한 불법튜닝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튜닝한 등화는 강한 불빛 때문에 반대 차선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앞 차의 운전자는 백미러에 반사된 빛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등 큰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도 ‘난폭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튜닝한 자동차의 등화를 조작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도 난폭운전 중 하나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