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7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의 이혼 시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을 결정하는 경우 “그 자(子)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과 면접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살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당시 발생한 양육권 이행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 전력과 피해아동이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실 등이 부모의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전력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향후 아동학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