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필요한 경우 주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청구가 있으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주택을 매수해야 함. 이로 인해 다주택을 취득하게 된 공공기관은 재산 증식이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대상이 됨.
일례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가 심한 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 70Lden 이상)의 주민이 주택매수를 청구하면 한국공항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며, 구분소유권에 따라 일괄 매수가 불가능하고, 멸실 전까지 다주택을 취득ㆍ보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의 취지에 맞도록 다른 법률에 따른 매수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