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8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40년이 지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항공기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항공기나 그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항성(堪航性) 점검 제도를 규정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 헬리콥터의 추락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여 노후 헬리콥터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국내의 경우 기령이 40년을 초과한 헬리콥터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 헬리콥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40년이 지난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항공기 운항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21), 같은 법률명(항공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