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제도를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라 함)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음. 이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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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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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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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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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