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및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관광지 등에서의 급성심장정지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및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신설).
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제1항제3호의5 및 안 제62조제2항 신설).
다. 관광지 등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안 부칙).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1
가결선 11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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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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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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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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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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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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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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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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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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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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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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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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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