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등으로 하여금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아 돌봄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주등은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그러나 3세 미만 영아의 보호자에 대한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가 영아를 차량에서 승ㆍ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설주등으로 하여금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영아 돌봄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