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5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관련 시설인 노인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점용료를 징수하되, 예외적으로 소상공인ㆍ영유아 관련 시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경우 현행 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른 감면 대상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 관련 시설인 노인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