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3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더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고정밀ㆍ고해상ㆍ3차원 좌표가 포함되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간정보ㆍ위치정보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량,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와 같은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상당수 디지털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신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더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6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