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사항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계약 체결 후 공사비의 증액이 현저한 사정 등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비의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공사비 검증은 분쟁의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검증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입주지연을 비롯한 추가적인 갈등도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사항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