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ㆍ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상 및 역할에 부합하는 만큼의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므로,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등)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19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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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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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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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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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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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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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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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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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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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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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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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