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9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동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20조).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벌칙 등)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24조, 제32조, 제35조 및 제3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3명 중 2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9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46

가결선 12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