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삭제해서 세액공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 수준으로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운영비용 중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에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 실업팀이 2018년 86개에서 2020년 71개로 감소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삭제해서 세액공제를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 수준으로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