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생점검의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제도, 운송약관의 비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시설과 설비에 대한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위생점검 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생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생점검의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