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99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 되었고, 특히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등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등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정신재활시설이 학교 근처에 있을 경우에는 등하굣길 등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약물 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 명확하다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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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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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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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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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